		보도자료 1월 4일(월) 조간
배 포 일	12월 31일 / (총 3 매)		담당부서	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추진단
과 장	김 기 남		전 화	02-721-9202
담 당 자	조 우 경			02-721-9212

“”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

“수요자 중심 서비스, 지자체 복지업무 효율화, 부정․중복수급 차단 기대”

보건복지가족부(장관 전재희)는 2010년 1월 4일부터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이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.

□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복지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,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․가구별로 통합 관리하게 된다.

* 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새로운 이름으로 “국민들께 행복을 전해주고 이어주는 정보시스템”이라는 의미(실 사용자인 지자체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)

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으로 지자체의 복지대상자 선정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, 국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복지행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(소득․재산조사 기준의 통합) 그 동안은 각 복지사업별 소득․재산조사가 달라 지자체 복지담당의 업무가 과중되어 주민을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.

-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자산조사 방법을 통일하여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지자체 복지 담당자에게 가장 큰 업무부담이 되던 조사업무를 효율화하였다.

□ (공적자료 연계 확대)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․재산자료, 서비스 인력, 인적변동 사항 등을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므로써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 실시도 가능해진다.

- 공적자료 조회에 걸리는 시간도 그동안 최대 14일에서 3일이내로 단축시켜 보장결정은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다.

□ (찾아가는 서비스)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일처리로 일선 공무원은 행정업무를 줄여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.

- 복지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 서비스도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례관리도 지원한다.

※ 대상자 발굴, 욕구조사,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

□ (맞춤형 서비스 안내) 거동이 불편한 노인,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, 보육시설을 찾는 맞벌이 부부 등 국민 누구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.

- 복지대상자의 연령 등의 변화로 추가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가 발생할 때, 신청을 안내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.

□ (일괄신청 및 서류 감소) 또한 복지서비스 신청시에도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상황에 맞추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받기가 더욱 수월해진다.

- 국민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줄어들고 민원처리도 더 신속해진다.

※ 각종 서식 37종 → 6종으로 통합

□ (공무원 부정소지 및 부정․중복 수급 방지) 더불어 복지급여 지급과정에서 지급내역의 임의 수정을 통한 부정 소지를 차단하고 실명확인을 통해 입금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.

- 공적자료 연계확대, 개인별․가구별 서비스 내역 통합관리로 복지예산을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게 된다.

전재희 장관은 “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맞춤 서비스로 가는 새로운 시스템이다. 지금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주로 복지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하는 일에만 매달렸다. 이제 그 일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맡기고 공무원들이 직접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가정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진정한 사회복지로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”라고 밝혔다.

참고: 1. 사례로 살펴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기대효과
2.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현황 및 추진계획
3. Q&A

참고자료 1

<사례로 살펴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기대효과>

<사례 1 : 신청 및 결정>  장애인 부부, 노인, 아동이 있는 A씨 가구의 경우

<지금까지는>

▶ (각각 신청) 장애수당, 보육료, 기초노령연금 등을 각각 신청

장애수당 신청	⇒	장애수당 조사	⇒	장애수당 결정
기초노령연금신청	⇒	기초노령연금 조사	⇒	기초노령연금 결정
보육신청	⇒	보육 조사	⇒	보육 결정

▶ (다수의 신청서류) 장애수당 신청서, 영유아 보육료 신청서, 기초노령연금 신청서 등을 각각 작성, 관련 구비서류 10여종 이상 제출할 필요

▶ (문서 통지) 복지대상자 선정 결정통지가 서면통지로만 이루어지고 민원이 결정통지를 받기까지 다수 일이 소요

<2010년 1월부터는>

▶ (일괄 신청) 가구의 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맞춤형으로 일괄신청

일괄신청	⇒	통합조사	⇒	결정

▶ (제출서류 간소화)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시 한 장의 신청서에 장애수당, 기초노령연금, 보육료 등 일괄 신청 및 제출서류 간소화

▶ (문서 통지) 결정통지를 민원이 요청에 따라 문서 또는 SMS(휴대폰 문자서비스), e-mail 등으로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안내

<사례 2 : 추가서비스 지원>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했다가 선정기준을 초과해 자격이 중지된 A씨

▶ (지금까지는) 다음 해에 A씨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어야 함

▶ (2010년 1월부터는) 다음해 초, 최저생계비인상에 따른 누락서비스 검색기능을 통해 기존 탈락자였던 A씨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A씨에게 안내 ⇒  A씨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게 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복지 급여․서비스가 누락되지 않고 제공될 수 있도록 함

<사례 3 : 맞춤형 서비스 등 사례관리지원> 실직하고 알콜중독이 된 C씨, 가정폭력을 당한 어머니, 방임을 경험한 아이가 있는 가구의 경우

▶ (지금까지는) 가정폭력을 겪은 어머니는 쉼터로, 아동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복지시설,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C씨에게 상담서비스 지원 등으로 문제 해결 가능

▶ (2010년 1월부터는) 가구 유형별 사례관리 실시로 실직당한 C씨에게는 자활근로사업 또는 희망근로사업 등에 참여, 어머니는 가정폭력 상담서비스를 통해 정신적 충격을 완화, 방임당한 아이에게는 미술․음악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⇒ 실질적 문제인 C씨를 실직에서 벗어나게 하여 가정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

<사례 4 : 소득재산조사 표준화, 공적자료 연계확대>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E씨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방식

<지금까지는>

▶ 담당 공무원은 인근 부동산 여러 곳에서 ㅌ씨 소유주택의 현재 시가를 알아보거나 인터넷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

▶ E씨가 소유한 자동차가 있을 경우, 중고자동차 거래 인터넷 사이트 또는 중고자동차 거래소 등에 전화를 걸어 가격을 확인해야 하는 등, 조사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

<2010년 1월부터는>

▶ 소득․재산 조사의 표준화 및 공적자료 연계 확대로 주택은 공시가격(행안부 지방세정 자료)을 적용하고, 자동차 가격도 보험개발원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업무가 간소화

참고자료 2

사회복지통합관리망

구축현황 및 추진계획

2010. 1.

보건복지가족부

목   차

Ⅰ. 추진 배경	1

Ⅱ. 추진 내용	2

Ⅲ. 기대 효과	7

Ⅰ		추진배경

1		현행 전달체계의 문제점

□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, 복지서비스도 100가지 이상으로 다양해졌으나,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

* 사회복지예산 : ‘03년 4조 8천억원 → ’09년 14조 5천억원

□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각종 조사 및 행정업무 때문에 주민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하는 실정

- 국민들은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

◇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의 일손을 덜어줘서 본연의 복지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게 하고

- 중복이나 누락 없이 꼭 필요한 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「사회복지통합관리망」을 구축

2		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?

□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,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

□ 기존 시․군․구별 새올행정시스템 (주민, 지적, 재정, 세정, 복지 등31개 시군구 업무 지원시스템) 중 복지분야를 분리하여 중앙에 통합 구축하는 정보시스템

* 법적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

Ⅱ		추진 내용

1		개인별․가구별 DB 구축

□ (기존) 새올행정시스템에는 지자체별․사업별로 복지 DB가 구성되어 복지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

- 동일 수급자에 대한  정보가 시군구별․복지사업별로 다른 경우도 발생

□ (개선)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․가구별로 통합 관리

- 중복 지원 차단, 누락서비스 안내 등 복지지원의 형평성 제고

* (기존) 232개 시군구별, 복지사업별 DB → (개선) 전국, 개인별․가구별 DB

<개인별․가구별 통합 DB>

예시) 기초생활보장, 기초노령연금, 장애수당을 받는 A씨

각 사업 담당 공무원은 소관 급여가 지급되는 것만 파악가능	⇒	A씨에게 3가지 급여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,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것은 없는지 한눈에 파악 가능

2		소득․재산조사의 표준화

□ (기존) 15개 사업별로 각각 소득․재산조사 방법이 달라, 복지대상자 한 명이 여러 개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각 사업별로 별도의 소득․재산조사를 실시

□ (개선) 사업별로 다른 소득․재산 조사방법을 통일시켜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토록 개선

- 서비스 신청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일괄 신청 안내

- 사업별 유사․중복 서식을 통합하여 행정 효율 및 민원 편의 증대

* 사업별 신청서, 동의서, 통지서 등 37종 →  6종으로 통합

* 예시) 장애인 부부, 노인, 아동이 있는 가구

< 기 존 >

∘ 장애수당, 보육료, 기초노령연금 등을 각각 신청

장애수당 신청	⇒	장애수당 조사	⇒	장애수당 결정
기초노령연금신청	⇒	기초노령연금 조사	⇒	기초노령연금 결정
보육신청	⇒	보육 조사	⇒	보육 결정

< 개 선 >

∘ 가구의 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맞춤형으로 일괄신청

일괄신청	⇒	통합조사	⇒	결정

<소득․재산조사 표준화(예시)>

조사항목	현 행	표준안
상시 근로소득	(기초보장)건보공단, 국민연금, 국세청 소득자료 중 임의적용 (기초노령)건보공단, 국세청, 국민연금 순 (보육)건보공단, 국민연금, 국세청 순	①건보공단, ②연금공단, ③국세청 자료 순 적용
건축물, 토지	(기초보장)시가원칙, 예외적 공시가격 (기초노령)공시가격 적용	공시가격(지방세 시가표준액) 적용 *사업별 보정율 적용가능

3		유관기관 공적자료 연계

□ (기존) 소득․재산자료에 필요한 공적자료가 10개기관 15종만 연계되어 지자체 업무의 비효율 발생 및 부적정 수급발생의 요인을 제공

* 시군구마다 담당자별로 소득․재산 공적자료로 각 기관에 요청하여 개별적으로 조사(연 1회)

□ (개선) 복지수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․재산 자료, 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 제공 →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

* 소득․재산․인적정보 : 18개기관 49종 , * 급여․서비스 이력정보 : 15개기관 166종

<공적자료 연계 확대>

4		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조직개편

□ (기존)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업무가 시군구 본청과 읍면동으로 이원화

- 읍면동은 자산조사업무가 가중되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

□ (개선)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일선 복지행정조직 개편

-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⇒ 복지대상자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일원화

▪기초생활보장, 기초노령, 보육 등 급여자격 판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변동관리를 전담하여 기준적용의 편차 제거 및 전문성 확보

* 기초노령, 보육 지원대상자 선정업무 : 읍면동 →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

- 읍면동 및 서비스연계팀 ⇒ 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강화

▪(읍면동) 상담․신청 접수,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,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

▪(시군구 서비스연계팀) 복지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해결을 위해 공공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서비스도 연계 제공하거나 사례관리 실시

<지자체 복지행정 조직개편 >

5		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

□ 외부 접근의 물리적 차단

-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행정내부망이므로 외부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외부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됨

- 서버를 정부통합전산센터(대전)에 설치하고, 별도 방화벽 등을 통해 외부 접근 통제

- 외부기관과 송수신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

□ 내부 정보 유출 차단

- 정보조회의 범위를 업무기관별, 이용자별로 차별화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 통제

- 접속일시, 접속자, 조회목적, 조회내용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여 보관

- 보건복지가족부 사이버안전센터 및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내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사용자의 개인정보 임의 조회 및 유출 감시

□ 법․제도적 보호

-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(09.6.9)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

․ 복지수급자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사전 고지

․ 조사된 개인정보를 보장 목적 외 사용시 처벌

* 정보유출시 3년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

* 권한없이 정보 변경․위조, 검색․복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
․ 보호대상자가 아닌 개인정보는 5년 경과시 파기 의무화

Ⅳ		기대효과

□ 국민 측면 : 편의성․신속성․맞춤형

- (맞춤형) 한번 방문 신청시,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안내․상담․연계

- (신속성) 사업별로 소득․재산조사방법 통일 및 공적자료 전산연계로 민원 신속 처리

- (편의성) 전국 어디서나 보건복지콜센터(129)에 전화하면 관리망과 연계하여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, 제출서류 간소화

□ 국가 재정 측면 : 부정․중복 수급 및 횡령 방지

- 복지수급자를 개인별․가구별 통합 관리하여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을 정확히 선정

- 1인 1계좌제, 급여지급과정의 임의조작 방지 및 실명확인을 통해 담당자의 횡령 가능성 원천 차단

참고자료 3

Q1		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?

□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.

□ 그동안 사회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, 복지서비스도 100가지가 넘게 다양해졌지만, 국민들은 복지정책의 효과를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
* 사회복지예산 : ‘03년 4조8천억원 → ’09년 14조5천억원

□ 일선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, 각종 행정업무 때문에 제대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.

- 또, 국민들은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

□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의 일손을 덜어줘서 본연의 복지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게 하고,

- 중복이나 누락 없이 꼭 필요한 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.

Q2		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국민들께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가요?

□ 국민 한분 한분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

□ 우선, 개인이나 가족의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가능한 서비스를 찾아 맞춤형으로 제공해 줍니다.

- 만약 공공의 서비스가 어려우면 민간복지기관의 서비스를 연결시켜드립니다.

□ 또한, 다양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
예)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면서 기초노령연금, 보육료 지원, TV시청료․전화요금 감면 등의 부가서비스까지 안내 신청

- 국민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줄어들고, 보장결정도 더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.

□ 일선 공무원의 행정업무가 줄어들어 국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.

- 민원인이 기관을 자주 방문하게 하기 보다는 공무원이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.

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지자체의 업무를 효율화 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.